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왜곡·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사건 재조사와 전문적인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김상민 법률특보가 이 사건의 테러 사건 지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다 김모씨의 흉기에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김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김상민 전 특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후 국정원 특보로 채용됐다가 지난 6월 물러났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서 김 전 특보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원 정치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끔찍했던 장면을 상상하기도 싫다. 철저하게 증거가 보전되고 수사해야 될 것이 왠지 축소됐다는 인상을 그때도 가졌다”며 “경찰이 물동이를 들고 와서 현장 물청소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난해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당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현장 자체에 접근할 수 없어 철수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물청소로 증거를 인멸하고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빴다는 게 이제 입증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치밀하게 준비된 암살 시도로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본 분명한 테러 사건”이라며 “하마터면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뻔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동의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앱 등 주요 플랫폼의 거래수수료·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율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됐을 때 플랫폼 업체가 수익이 줄어드느냐는 질문에는 “수익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소비자나 배달 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대비책까지 같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절차를 공정위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의결보다는 가능한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 후보자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 시장과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돼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달앱의 무료배달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배달 광고의 불공정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왜 (시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