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300여명 체포···외교부 “국민 권익 부당 침해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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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1회작성일 25-09-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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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300여명 체포···외교부 “국민 권익 부당 침해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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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자를 보유하면 산업·상업용 기계류를 설치·수리하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한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지 못해 B1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향후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엑스에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라”고 대통령실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대응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예스24는 지난 6월, 8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돼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고, SGI서울보증도 지난 7월 랜섬웨어 감염으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됐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해킹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말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보다 4.8%가량 상승했다”며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