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충북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 ‘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6분쯤 A씨가 “지인이 ‘청주의 한 건설사와 초등학교에서 테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청원구의 B건설사와 서원구의 C초등학교에 경찰 특공대와 초동 대응반, 인근 지구대 인력 등 83명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학생 360여명을 하교조치했다. 또 이 학교 돌봄 가정 학생 40여명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최근 내 명의를 사칭해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지인이 지난 2일 내 명의로 된 테러 예고 문자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B 건설사 직원이며, C초등학교는 그의 자녀가 다니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중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습득한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테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발신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지난달 여동생과 한국을 방문해 피부과 시술을 받는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 우리가 한 것들’(The Things We Do)이라는 제목과 함께 각종 피부시술을 받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으로 올렸다.
그의 팔로워는 전세계 3억5000여 만명에 달한다. 단 몇 장의 사진으로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셈이다. 한국의 미용·의료기술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에 육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
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2개국에서 외국인 환자 117만467명이 한국을 찾았다. 이 중 99만9642명이 서울 내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19년(32만284명) 대비 3.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한 해 외국인 환자가 신용카드로 서울 의료기관에서 결제한 의료비는 총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전국 결제액(1조4000억 원)의 85.7%가 서울에서 사용된 것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은 피부과가 66만명(64%)로 가장 많았다. 성형외과 13만명(12%), 내과통합 8만명(7%)이 뒤를 이었다.
지역은 성형미용 병원이 가장 많이 들어선 강남(37만명)이 가장 많았고, 서초(28만명), 마포(12만명)·중구(12만명), 송파(1만여명) 등 5개 자치구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의 92%가 진료를 받았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의료관광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K의료를 이용하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차장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노 차장은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노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대검이 노 차장과 조율도 없이 그의 발언을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늘 이런 식이다. 자기들에게 필요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려 ‘공식화’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이거나 내부용 발언이라며 책임 소재를 흐린다. 노 차장이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싶지만 직을 걸기는 싫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노 차장은 공식 회견을 열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 중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현장에선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보완수사 자제 이후 ‘사건 핑퐁’과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 2020년 142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313일로 2배 넘게 늘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사건 자체가 암장되는 일도 부지기수다. 공소유지를 위해 제한된 보완수사는 필요하고, 공소 전 동일 사건 내 조사권을 검사에게 주자는 말도 나온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은 왜인가. 검사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 3년간 줄 이어진 과잉·면죄부 수사를 목도한 경험과 트라우마의 결과다. 지난 3월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6%, 불신한다는 응답은 64%였다.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