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세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백화점 폭파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A군(10대)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5일 낮 12시36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협박 글이 올라오자 백화점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1시42분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추적 수사를 통해 게시자와 제주의 소재지를 특정했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 이날 오후 7시쯤 A군을 검거했다.
에어부산은 7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노선의 항공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8개로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부산~도쿄(나리타), 부산~삿포로, 부산~마쓰야마,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인천~도쿄(나리타) 등이다. 탑승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항공권 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가 모두 포함된 편도 총액 운임 기준으로 최저 3만9400원부터 판매한다. 항공권 구매 및 노선별 최저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에어부산 누리집 및 모바일 웹·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판촉행사 이용객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사전 소화물 구매, 사전 좌석 지정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번들 2만원 할인 쿠폰도 2매씩 발급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근거리의 짧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해 합리적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