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곡관리법·농안법은 여야 합의 처리…윤 정부 때 폐기 ‘농업 4법’ 입법 완료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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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된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 내린 호우주의보가 4일 모두 해제되면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도 평시 단계로 전환했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97.5㎜다. 남원 178.5㎜, 순창 159.4㎜, 장수 133.6㎜, 고창 73.3㎜. 정읍 80.7㎜, 전주 68.7㎜의 비가 내렸다. 특히 군산 어청도는 24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현재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10~60㎜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내린 비로 4개 시군 44세대 88명이 대피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결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중징계다.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으면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지만, 윤리위는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에서 구성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 중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단 5명뿐이다. KBS 광복 80년 특별기획 2부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증언>은 100세를 넘긴 애국지사 5명에게 그들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바친 청춘을 듣는다. 5일 KBS 1TV에서 방송되는 1부는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은 570여명의 한국광복군 중 생존해 있는 마지막 두 사람, 오성규 지사(103)와 김영관 지사(102)의 이야기다. 오 지사는 열여섯, 김 지사는 스물에 독립운동에 몸을 담았다. 경성사범학교 재학 중 징집된 김 지사는 일본군에서 탈출해 3개월을 걸은 끝에 광복군 제1지대에 도착했다. 그는 광복군에서 태극기를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내가 저 태극기를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눈물이 쏟아지더라.” 일본 패망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흩어진다. 오 지사는 좌우 갈등이 극심한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으로 갔다.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는 2023년에야 한국에 돌아왔다. 다큐멘터리는 고단했던 세월, 못다 한 이야기를 듣는다. 오후 10시 방송. 부산시는 27일부터 6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구글 스타트업 스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은 구글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와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의 기술·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생기업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스쿨’을 진행하며 국내에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개최된다. ‘이노베이터박스’ 창립자 모니카 강(3회), 구글 재직자(2회), 인공지능 분야 선도 신생기업 대표(1회) 등이 강연한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강연하는 4~5회차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공유 및 구글 인공지능 스튜디오 실습이 이뤄진다. 접수는 4일부터 회차별로 선착순 모집하고 필요한 회차만 선택해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교육 홍보 포스터에 있는 큐아르 코드 또는 공식 누리집(goo.gle/aistartupschool2025)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구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교육 수료자에는 2026년 부산 창업패키지사업 심사 우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온라인 기업투자설명회(IR) 참여 및 투자사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예비·초기 신생기업의 실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현장교육 수료자 중 10명을 선정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구글팀과의 교류 자리를 마련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2015년 서울 강남구에 개관한 신생기업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업가 네트워킹, 멘토링, 교육,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부울경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교류 행사인 ‘스페셜 스타트업 포차’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2025년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출범 및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구글 클라우드·구글 커스터머솔류션의 재직자를 초청한 ‘구글 전문가 세션’과 유망 신생기업 대표를 초청한 ‘토크 세션’이 진행된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은 2023년 4월 시작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4632명이 참여했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시와 구글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이 올해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강화해 국내 유일하게 부산에서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의 창업생태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설치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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