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록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태국(22.6%), 베트남(20.7%), 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추를 지나 말복을 맞는 이번 주말,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당분간 전국에 다시 장마와 비슷한 형태로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토요일인 9일부터 충남·남부지방, 제주도부터 많은 비를 내리겠다고 7일 예보했다.
특히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호남 지역엔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까지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9~10일의 비에는 북태평양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온 수증기가 연료가 되는데, 많은 강수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위험기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9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많은 곳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는 30~80㎜, 전북과 대구·경북, 제주에는 10~60㎜가량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정체전선은 10일에 잠시 제주 남부로 내려갔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함에 따라 차차 북상하겠다. 11일에는 제주·남부지방, 12일에는 전국, 13일~14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남부지방부터 강수가 시작돼 점진적으로 중부까지 비가 내리며 강수 지역이 확대되는 패턴만 놓고 보면 장마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장마는 지난달 20일 끝났지만 열대저기압 등 영향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끊어진 뒤 북쪽에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고기압 본체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상공에서 건조한 공기와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폭염특보가 해소되겠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다”고 말했다. 기온이 다소 내려가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다음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