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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비교 오늘의 부고-윤종헌씨(전 국가정보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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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5회 작성일 25-08-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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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탁론비교 오늘의 부고-윤종헌씨(전 국가정보원)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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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스탁론비교 ■윤종헌 전 국가정보원 별세, 승욱 중국농업은행 서울지점 부장·승서 전 외교부 서기관 부친상=7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031)708-4444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맹의 현대화’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대외 전략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할 테니, 한국 등 동맹국들은 역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다. 여기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조정과 방위비 분담금, 방위예산 증액,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현안이 포괄적으로 얽혀 있다.
한·미는 ‘동맹의 현대화’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 처음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북 방어를 위한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역할이 조정될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은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국방 지출 면에서 롤모델”이라며 방위예산 증액을 거듭 강조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 동맹은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왔다. 주한미군 규모를 보더라도, 6·25전쟁 직후 8만5000명에서 1970년대 4만3000명으로 줄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2만8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군사력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양국 입장 상호 존중’ 형식으로 합의됐던 사안으로, 별안간 마주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동맹의 현대화’에 대중국 견제 명분을 대지만, 관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듯 안보에서도 자국 이익을 앞세우겠단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게 아니라 협상 원칙과 전략을 세워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주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미는 7일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28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축소·조정하진 않았지만 훈련 성격을 ‘방어’로 설정하고, 계획된 야외기동훈련 40여건 중 20여건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이렇듯 한·미가 안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정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허리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18명으로 늘었다.
7일 강원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8명으로 집계됐던 통증, 의식저하 등 이상증상 환자가 10명 추가 확인됐다. 환자 중 11명은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감염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릉시와 보건당국은 감염이 시술 과정이나 병원 내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18명의 환자 중 60대 남성 1명은 사망했다. 4명은 중환자실, 11명은 일반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2명은 퇴원했다. 환자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 2명, 60대 7명, 70대 6명, 80대 1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7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동일한 시술을 받은 444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다. 434명은 이상증상 유무 파악 등이 완료됐고, 나머지 10명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16~30일 동일 시술자 96명에 대해서도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감염 추정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지난 1일부터 휴업 중이다. 강원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시술받은 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등 추적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없게 하겠다”며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대결로 7일 압축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 대 2’ 구도지만, 극우의 소음만 득세하는 ‘반탄 잔치’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세는 나날이 쪼그라드는데 유력 대표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을 입에 올리는 판이니 기우가 아니다. 국가와 당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여당으로부터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 타박을 듣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 주장을 옹호하며 별문제가 없다는 투다. 김 후보는 ‘보수 아스팔트와 같이 갈 건가’라는 질문엔 “저를 극우라 하든 말든…”이라며 긍정했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앞서 장동혁 후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고, ‘윤 어게인’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했다.
전통의 공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압박면접을 받으며 아첨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자유가 극우의 다른 이름으로 도용되고, 통합이 내란 망동의 방패막이가 되는 터무니없는 전대를 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 합리적인 당원들은 전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다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10% 남짓한 극우·강성 보수를 빼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정당해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민심에선 소멸정당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퇴행과 몰락은 애초 쇄신에 저항할 때부터 예견됐다. 정치적 경쟁자인 여당을 현실의 ‘적’으로 돌리는 진영 대결로 어떻게든 생존해보려는 기득권 주류의 얕은 계산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대선 참패 후에도 극우에 손 벌리는 발상은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보와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탄 후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거나, 제대로 사죄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스팔트 세력의 면접을 받고 아첨해야 하는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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