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함경도 해안지도 등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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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부산시는 ‘함경도 해안지도’ 등 문화유산 4점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은 ‘함경도 해안지도’,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3점이다. 문화유산자료에는 ‘마하사 조왕도’가 지정됐다. 함경도 해안지도는 1870년대 이후의 함경도 해안 지역(단천∼덕원)을 총 35면에 걸쳐 절첩 형태로 제작한 지도첩이다. 함경도의 어촌 지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지도는 당시 부산과 유사한 해안 지역의 생활상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부산의 어촌 연구에 비교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은 개성 있는 인상에 균형 잡힌 신체 비례가 특징인 조선 후기의 불상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와 선종 사상을 통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점을 설명하는 대승경전이다. 마하사 조왕도는 전통적인 가택신 중 하나인 조왕신을 그린 그림이다. 조왕도는 근대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화승 완호의 작품으로 조성연대가 1920년으로 불교미술 연구 차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 이번 달 기준 부산시 전체 보유 국가 유산은 총 575건으로, 지난해 대비 10건이 추가됐다.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42)는 순식간에 차 앞을 지나가는 자전거를 칠 뻔했다. A씨는 “시속 13~16㎞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A씨 자녀 또래의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 2024년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 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 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 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 안전 매뉴얼에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불법촬영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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