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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연기학원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특검 출석···“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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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6회 작성일 25-08-0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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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포구연기학원 ‘임성근 불송치’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 특검 출석···“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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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마포구연기학원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현 전북경찰청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7일 오후 1시43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청장은 ‘수사 방향과 관련해 외부로부터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라고만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지시가 있었나’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청장에 대한 조사는약 3시간만에 종료됐다. 김 청장은 특검 조사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성실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같은 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넘겨줬다. 이후 국방부는 재조사 등을 거쳐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경북경찰청은 1년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임 전 사단장을 뺀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구명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청장을 상대로 경북경찰청의 수사 과정 등을 캐물으며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수사단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에 불법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에도 임 전 사단장을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채 상병 죽음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원 소속 부대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답했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와 관련된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오는 11일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프로야구 구단 키움의 체계 없는 훈련이 에이스의 선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키움은 5일 우완 투수 안우진(25·사진)이 오른쪽 어깨 견봉 쇄골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술 후 약 1년 재활이 필요하다. 안우진은 빨라도 내년 8월 이후에나 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부상 과정이 너무도 황당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인 안우진은 다음달 17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휴가를 이용해 경기도 고양의 키움 2군 훈련장에서 선수단과 함께 훈련해왔다. 키움은 안우진을 9월 소집해제 뒤 바로 1군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2군 자체 청백전에 등판해 1이닝을 던졌고 최고 구속 157㎞를 찍었다. 투구 및 보강 운동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청백전 종료 후 패전 팀에 일종의 벌칙으로 주어진 펑고 훈련을 하다 다쳤다.
펑고는 연습타구를 잡아내는 수비 훈련이다. 야수들의 훈련이라 투수가 참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당일 안우진도 펑고를 받았다.
키움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진지하게 훈련에 임해달라는 취지로 실시한 추가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우진은 이 수비 훈련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훈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투수코치의 권유로 훈련에 참여했고 펑고를 받다가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해당 코치는 안우진의 부상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구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안우진은 2023년 9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다. 팔꿈치 부상에서 겨우 회복해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같은 쪽 어깨를 다쳐 또 수술을 받게 됐다.
구단은 “검진한 전문의들은 수술 후 기존의 경기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른손 투수가 오른쪽 팔꿈치를 수술한 지 2년 만에 오른쪽 어깨까지 수술하게 됐다. 이전 같은 강력한 구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KBO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 투수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2023년 8월31일에서 멈춘 안우진의 KBO 경력은 2026년 8월까지 3년간 공백이 된다. 리그 최강의 특급 투수지만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은 물론 꿈에 그리는 미국 진출 도전도 늦춰진다. 재활 이후 구위 회복 여하에 따라서는 안우진의 미래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전적으로 구단의 선수 관리 문제다. 심혈을 기울여 에이스를 관리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구단이 안 하던 훈련을 시켜 다치게 하는 한심한 사태가 벌어졌다.
키움은 안우진이 고정 선발진에 합류하는 2026년만을 기다리며 리빌딩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무려 120억원의 비FA 다년계약을 맺은 송성문과 안우진으로 투타 중심을 형성해 가을야구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키움의 원대한 포부는 안우진의 황당 부상과 함께 완전히 물거품이 됐다.
안우진의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합류를 둘러싼 논의도 무의미해졌다.
한국 야구대표팀은 2023년 WBC에 이어 지난해 프리미어12에서도 선발진이 무너지며 조기 탈락했다. 선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특급 투수 안우진은 다시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내년 3월 WBC를 준비하는 류지현 야구대표팀 감독도 “안우진의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우진 카드는 아예 날아가버렸다.
지난 수십 년간 늘어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약 5년 뒤엔 고령화 심화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할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이미 집을 가진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5년 뒤 정점을 찍은 뒤 2070년에는 현재보다 약 27.6%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로 세계 5위 수준이다.
KDI는 가계부채 증가가 기대수명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가입국 등 35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마다 약 4.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청·장년층 인구(25~44세) 비중이 1%포인트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부채 비율은 약 1.8%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6.4세(84.5세→90.9세)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약 29.5%포인트 올리는 요인이지만,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연령대별 인구구성 변화는 가계부채 비율을 약 57.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고령화 효과’가 ‘기대수명 증가’ 효과를 상쇄해 2070년 지금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KDI는 또한 단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가계부채 비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임의적인 총량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차주의 상환 능력 평가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유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예외 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상환 능력 평가를 동반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층이 저소득·불안정 일자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이르면 다음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면서 미·러 정상으로서는 4년 만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러 정상이 마주 앉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이 휴전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하는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수일 내에 최고위급 양자 회담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다음주 개최가 목표라면서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우리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이 회담이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러시아의 발표에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 측의 정상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다. 전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먼저 회담을 요청했다면서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및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러시아를 방문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푸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다음주 미·러 정상이 만난 뒤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연다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유럽 정상 일부는 3자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러 정상들에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거절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더욱 전념하는 것 같다. 대러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환영했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하는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트럼프가 수주간 대러 강경 발언을 한 이후 회담이 열리는 것은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NYT도 “트럼프와의 회담은 푸틴에게 또 다른 작은 승리가 될 것”이라며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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