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식전문가방송 김성환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계획 없어…4대강 보 철거, 공론화 거쳐 결정”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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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주식전문가방송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 정보부대인 8200부대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 수백만 건을 저장하고, 이를 가자지구 공습과 군사작전에 이용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미국 거대 기술 기업에 힘입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벌이고, 이를 가자지구 전쟁에 활용할 수 있었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독립 잡지 +972과 히브리어 매체 로컬콜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MS 관계자, 이스라엘군 정보기관 관계자 11명과 나눈 인터뷰와 MS 내부 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말 요시 사리엘 당시 8200부대 사령관은 시애틀 MS 본사를 방문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져(Azure) 내에 8200 부대를 위한 맞춤형 격리 구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지(support)를 얻어냈다. 2022년부터 8200부대는 애져의 방대한 저장 용량을 활용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해왔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통화를 녹취·재생해 일상적 대화 내용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미 국가안보국(NSA)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8200부대 내부에서는 “한 시간에 100만건의 전화”라는 구호가 내걸렸다. 8200부대 관계자 3명은 이스라엘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이뤄진 공습과 군사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 소식통은 통화기록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자지구 내 폭격 목표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상을 공습할 때, 인근 주민들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이 시스템은 서안지구 감시에 주안점을 뒀다. 서안지구 300만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들에 대한 협박, 구금, 살해 정당화에 사용됐다고 8200 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체포 사유가 충분치 않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에서 구실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주도한 사리엘 사령관은 “모든 사람을 항상 추적하라”고 강조했다.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감시 대신, 서안지구 전체 팔레스타인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도입, 인공지능(AI)를 접목해 위험 인물을 사전에 식별하려 했다. 당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관계자는 “갑자기 전 국민이 우리 적이 됐다”고 말했다. 8200부대는 군 서버에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의 통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MS에 도움을 요청했다. 유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약 1만1500테라바이트(2억 시간 분량 오디오파일)에 달하는 이스라엘 군사 정보가 네덜란드의 애저 서버에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아일랜드 서버에 분산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가 모두 8200 부대에 속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MS 대변인은 8200 부대가 애져 클라우드에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8200 부대와의 협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MS와 이스라엘군의 협력은 지난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MS는 투자자와 직원들로부터 이스라엘군과 협력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시애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나델라 CEO가 무대에 오르자 시위대가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군과 협력해 가자지구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구글, 아마존, 팔란티어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데이터 분석, 감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군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점령 경제에서 집단학살 경제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스라엘군에 무기를 공급한 록히드마틴, 전장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팔란티어, 가자지구 주택 등을 철거하는 데 사용되는 중장비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볼보와 캐터필러 등 기업들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산악자전거 챔피언, 파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폴린 페랑프레보(33·프랑스)는 자신의 사이클 경력을 ‘도로’에서 다시 시작하며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3년 안에 투르 드 프랑스 팜(여자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었다. 그 꿈은 단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페랑프레보는 4일 끝난 2025 투르 드 프랑스에서 최종 우승하며 프랑스 여성 사이클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프랑스는 1989년 장이 롱고 이후 무려 36년 만에 자국 선수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여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1985년 남자부 베르나르 이노, 1989년 여자부 장이 롱고의 우승 이후, 프랑스는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끊어낸 주인공이 바로 페랑프레보였다. 그는 8스테이지 ‘콜 드 라 마들렌(18.6㎞)’에서 전년도 챔피언 데미 볼러링(네덜란드), 카샤 니에비아도마피니(폴란드)를 모두 따돌리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었다. 이날 스테이지에서만 3분 이상을 벌어들인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경기 초반 사라 기간테(호주)의 공격이 있었지만, 페랑프레보는 흔들림 없이 이를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9스테이지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6㎞를 남기고 단독 어택을 감행, 그대로 결승선을 끊으며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경기 후 페랑프레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프랑스 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 승리를 넘어 프랑스 사이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며 “옐로 저지를 입고 파리에 도착한 그를 향해 시민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만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에 조계종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종교단체의 남북 교류를 부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그간 민간 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도 했고, 실질적 몸통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전무했다”며 “국제사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우리 국민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불교계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북에서도 (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과 협력해 2007년 금강산 신계사 터에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지난달 15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당장 북한이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 방안을 물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의 북한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의 혐의로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최근 여생을 북쪽에서 보내고 싶다며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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