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식관련사이트 산업부 장관 “관세 협상, 이제 막 수술 끝나…다치지 않도록 해야”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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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주식관련사이트 “어느 분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환자에 비유하면 이제 막 수술이 막 끝났다 수준이고, 이게 재발을 할지, 복약도 해야 하고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무엇보다도 큰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시작인 것 같다”며 “산업 재편 이슈라든지 인공지능(AI)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장님과 같이 잘 한번 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도 만났다. 산업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 경제계와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미 관세 대응 후속 조치와 노동조합법·상법 등 경제계 현안 이슈를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논의 과정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노조법·상법 개정과 관련해 노조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후속 법령 개정 등 후속 논의에서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산업부는 부처 내 경제계 이슈를 전담 대응할 ‘기업환경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협회·학계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는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열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 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애로 해소, 대체 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바이오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롯데하이마트가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쿨링 휴가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캉스(홈+바캉스)를 즐길 수 있도록 에어컨, TV, 냉장고, 제습기 등 행사상품을 최대 100만원 할인한다.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119 현장 종합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이 상담실에는 관세사와 수출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상주해 미국 세관 사전심사 신청, 해외 전문가 자문 연결, 대체 시장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는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대면 상담 기회를 대폭 늘려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전략 수립을 본격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담실은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 설치됐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은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1층 안내대에서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앞서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가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미국 통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 상담창구 ‘관세 대응 119’(1600-7119)를 운영해왔다. 지난 1일까지 총 602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미국의 관세 조치 부과에 따른 영향과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오는 13일에는 서울 본사에서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상담회’를 연다. 또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에서 ‘통상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도 열어 관세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관세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대미 상호관세율 15%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의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며 “관세청·한국원산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관세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관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이 많은 지역이다. 실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노키즈존인 것을 모른 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해 불쾌했다는 민원이 종종 제기된다. 아동인권침해 논란까지 더해지자 도내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이 추진됐으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발상을 전환했다. 도는 올해부터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육성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노키즈존을 금지하기보다는 예스키즈존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스키즈존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연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중 66곳을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 조건은 키즈 메뉴를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 선정 업체에는 유아를 위한 식사 도움 용품, 안전용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 비용을 30만원씩 지원한다. 도가 선정한 아동 친화업소임을 알리는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도 배부한다. 아직까지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다. 도가 지난달 실시한 예스키즈존 선정 희망 공모에는 몇몇 상점들만 지원하는 데 그쳤다. 도는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예스키즈존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성과 분석 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도 노키즈존 문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주는 그간 노키즈존 찬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도에 따르면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23년 기준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이상이 제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 운영 중인 노키즈존은 150~200개로 파악된다. 노키즈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결국 금지 조례는 불발되고, ‘제주도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선회해 가결됐다. 다만 예스키즈존 육성 사업이 노키즈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노키즈존 사업주 80명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로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서’(42.9%)를 꼽았기 때문이다. 이어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우려’(33.3%) 등의 순이었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을 배려한 공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보호자와 아동이 공공장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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