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에서만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6번째…“교육청, 추모기간 운영해야”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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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 출처는 A씨가 운영하는 외국법인에서 받은 근로소득 수십억원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내국인과는 달리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아파트 구매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차원이다. 조사 대상자 49명은 국내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한 16명,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해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한 20명,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3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6·27 대출 규제를 적용받은 내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뤄졌다.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지만,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국내 주택을 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들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거래가 한 달새 27% 가량 줄었으나 외국인은 14%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22년 6142건, 2023년 8089건, 2024년 912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지난 4월까지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 중 강남3구·마포·용산·성동구에서 산 비율은 39.7%(1983건), 금액으로는 61.4%(1조9028억원)이다. 물건지와 거소지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외국인 전체 평균이 39%인데 반해 강남3구에선 59%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외국인 중 국내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또 5년 미만으로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세대원 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가 세대 기준으로 적용되나, 외국인은 세대원 전원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다주택자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6200여명의 지천댐 건설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부를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지역구(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자 국정기획위원성장회 균형특별위원장인 박수현 의원도 찾아 반대 서명부와 지천댐 백지화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대책위 주민 14명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소통하면서 지천댐 건설 백지화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책위가 제출한 반대 서명부는 지난해 9월 4615명의 반대 서명부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올해 다시 청양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책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양읍과 장평, 청남, 남양 등 마을회관을 찾아 지천댐 백지화 의견 서명을 받았다. 김명숙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천댐은 신규댐 후보지가 아님에도 환경부와 충남도가 댐 건설 후보지처럼 건설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환경부는 ‘주민이 반대하면 댐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신임 환경부 장관 취임 약속에 따라 댐 건설 행정 절차를 즉각 멈추고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철강 산업의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여야 의원 106명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정부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나머지 2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견제받는 권력기관으로 개혁하겠다.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와 공주대가 학교 통합에 한걸음 다가섰다. 충남대는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지난 4~6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 의건수렴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83%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충남대는 올해 공주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정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신청해 예비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교육부에 본지정 심사를 위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을 전제로 사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최종 선정을 위해서는 양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충남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실행계획서 제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으로 구성원들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 총 2만5123명 중 1만2810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0.99%를 나타냈고, 집단별로 반영 비율을 달리해 최종적으로 찬반 비율을 산출한 결과 찬성률이 60.83%로 반대(39.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부생의 경우 반대가 83.54%로 압도적이었으나 반영 비율이 15%로 제한돼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공주대도 같은 기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공주대 구성원 투표에서도 통합에 대한 찬성 비율은 58.27%를 보였다. 공주대에서는 교원, 직원·조교, 학생 등 모든 의견수렴 대상 집단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보다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은 글로컬대학으로 최종 지정을 받을 경우 통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양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체 구성원 숫자가 4만명을 넘는 메머드급 국립대로 새출발을 하게 된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각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2년에 걸쳐 전국 20개 대학이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았으며,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한다. 최종 지정된 대학에는 5년간 최대 1000억원이 지원되며,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원까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대전지역 국립대인 한밭대와의 통합 모델로 글로컬대학 지정을 신청했으나, 구성원들간 합의 불발로 본지정을 받는데 실패한 바 있어 올해는 통합 추진과 본지정 심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양 대학은 통합에 대비해 직원 인사 방침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지난 5월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후 공주대와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하면서 본지정 평가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최종적으로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본지정 실행계획서에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이혼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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