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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방법 국민의힘 “야당 악마화·대국민 선전포고”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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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19회 작성일 25-08-0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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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방법 국민의힘 “야당 악마화·대국민 선전포고”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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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투자방법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
국민의힘은 3일 전날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를 “야당에 적개심을 표출한 초유의 여당 대표”라며 “용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에게 “쇠망치 정치” 등으로 날을 세웠다.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공격하자 국민의힘도 하루의 ‘허니문’ 기간도 없이 정 대표 때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운영의 한 축인 야당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공격적 인식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당선 직후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에 대해 사과·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다 갑질 논란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과 당선 직후 통화했다며 “제가 강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종 논란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인물을 감싸는 것은 온 국민과 싸우자는 선전포고”라며 “특정인 감싸기와 야당 때리기에만 주력하는 대한민국 집권 여당 대표의 용렬한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길 바란다”며 “특정 세력만을 위한 편 가르기 정치와 야당 죽이기를 멈추고 소통과 대화의 장에 나서십시오”라고 주문했다.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도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대표 당선 소식을 전하며 “쇠망치 같은 ‘휘두름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비전대회 후 “주한 미국대사관 담을 타고 들어가 신나(시너) 뿌린 방화범이 대표인데, 민주당은 반미·폭력·극좌 정당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동혁 후보는 비전대회에서 “정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밝힌 내란 세력 척결, 말도 안 되는 정당 해산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주진우 후보는 기자들에게 “우리 당을 내란 척결한다면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인기에 영합하는 부분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거대 여당의 사령탑이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자꾸 우리 당 해산을 운운하는데, 그 입 다물라”라고 밝혔다.
전남 무안과 신안, 전북 군산 등 전라권 지역을 중심으로 3일 저녁 폭우가 내리고 있다.
3일 기상청 관측시스템을 보면, 전남 무안공항에 위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3일 자정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276.6㎜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8시10분, 이 지역에 지난 1시간 동안 내린 강수량은 142.1㎜에 달했다. 무안 운남면에 있는 AWS에서도 이날 오후 7시47분쯤 시간당 강수량이 110.5㎜를 찍었다. 일 누적강수량은 오후 8시10분 기준으로 216.5㎜로 기록됐다.
전남 신안 흑산도에는 오후 3시34분 시간당 87.9㎜, 압해도에는 오후 7시16분 시간당 83.0㎜ 비가 내리는 등 극한 호우가 내렸다. 전북 군산에서도 오후 8시30분 기준 일 누적강수량이 185.0㎜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9시를 기점으로 충남 보령, 전남 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무안·함평·영광·신안, 흑산도, 전북 고창·군산, 경남 산청과 광주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그밖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도와 세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2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을 만나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가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단체 대표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선의 합의안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유족들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집단 합의 과정에서 전체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 대표는 “환경부 설문 조사에서 1655명이 집단 합의에 동의했다고 한다. 전체 피해자는 80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과반수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집단 합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에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후 진행된 개별의견 조사 결과에서 조사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이 설문에 응답하고, 응답자 중 1655명이 합의에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8014명이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추후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양한 피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배보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구제절차를 개선하고, 환경부나 관련 기관에 전화하는 것 외에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날 피해자·유족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간담회는 김성환 장관이 직접 주재했다. 김 장관은 유족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참사라는 데 동의한다” “서로 조건이 다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과 정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배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대법원 판결 전 만들어진 특별법, 보상 체계에 국가 책임이 인정된 취지가 반영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환경부와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조만간 알려드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모여서 쉬거나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세종 등에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이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장관인 김완섭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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