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충남 홍성군은 기아, 축산환경관리원, 글로벌비젼네트워크와 함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을 공식 발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홍성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이용 확대와 발전 폐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을 인프라 조성 등이 추진된다.
홍성군 등은 탄소감축 효과 확인 및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에 협력하고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기아가 ESG 경영 차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면 비영리법인인 글로벌비젼네트워크가 기금을 운영하며, 축산환경관리원과 홍성군은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민관협력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업 1~2년차에는 가축분뇨 처리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3년차에는 발전 폐열을 활용한 농업 난방·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중이다.
사업 대상지는 2013년부터 ‘에너지 자립마을’을 표방하고 있는 원천마을이 위치한 결성면 일대다. 이 곳에서는 원천에너지전환센터와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 결성면 주민자치회 저탄소 농축산업 분과 운영 등 주민공동체 기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을 서두르는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이견을 정리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취임 후 당 내부 통합을 우선하는 장 대표가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을 대변하는 김 최고위원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최고위원은 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접견이 불허된 후 “어제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는 대표라서 말이나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접견을) 진행하진 않는다. 장 대표가 접견에 관심을 굉장히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불허가 됐을 때 전화 와서 본인이 불허 사유를 확인해보려고 하고, 만약 허가가 났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실한 것은 장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그 시기를 미룬 상태다.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는 일은 미루고 먼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하지만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진영의 김 최고위원이 서둘러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추진하면서 강성 당원들을 대표해 장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지도부와 합의된 발언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엔 장 대표가 김 최고위원을 제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최고위 때 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많은 말이 있어서 당대표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 내 장 대표와 김 최고위원 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승삼씨 별세, 대원 헤럴드경제 외교안보팀장·대근씨(풍경인소풍 근무) 부친상, 황진우 아르카아이앤씨 이사·나현미씨 시부상=2일 부평 세림병원. 발인 5일 (032)523-8844
■윤재순씨 별세, 이준석·영주·연수·희수·서윤씨 모친상, 정신 전남대병원장·김재형·송승주씨 장모상=3일 광주 VIP장례타운. 발인 5일 (062)521-4444
교제했다 헤어진 한국인 남성에 의해 일본 도쿄 주택가에서 살해된 피해자가 범행 사흘 전 일본 경찰에 “용의자가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NHK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한국에서 온 교제 상대에게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더니 그가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다”며 “며칠 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고 도쿄 미나토구 파출소에 호소했다.
일본 경시청은 객관적인 범행 증거가 부족했으며 여성이 피해 신고를 정식 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대신 용의자 박모씨(30)가 “오사카에 들렀다 귀국하겠다”고 하자 도쿄역까지 따라가 그가 고속열차 신칸센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곳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경찰은 나리타공항까지 남성과 동행해 그가 출국 수속을 밟는 모습을 지켜봤으나,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앞서 박씨는 전날 흉기로 40대 한국인 여성을 공격하고 도주하던 중 하네다공항 제3터미널에서 체포됐다. 남성 옷에서는 혈흔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피해 여성은 당일 오후 1시35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발견 당시 이 여성의 목에 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나토구에 거주했던 여성은 의류 업계에 종사했으며 전날 사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잠시 쉬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 습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