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이엔드오피스 미국 현대차·LG엔솔 공장 ‘불법체류 혐의’ 대규모 단속···업계 “이런 적은 없었다” | 성함 | 또또링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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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하이엔드오피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주(HL-GA) 배터리 합작법인 대외협력 담당 메리 베스 케네디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의 당국 활동과 관련해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협조를 위해 현재 건설을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과 협력사 인원들의 안전과 신속한 구금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 및 관계 당국과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통역 및 변호사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서배나 모닝뉴스’(SMN)에 따르면 조지아주 순찰대 관계자는 “브라이언 카운티에 있는 현대 메타플랜트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HSI 범죄 수색영장 집행 작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현지매체 WSAV도 수백대의 법 집행 차량이 동원돼 약 450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한국인이 일하거나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 당국에서 예의주시해왔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이번처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적은 없었다”며 “한미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은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플랜트(HMGMA)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로 형사 수색영장이 집행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25% 자동차 관세를 15%를 낮추기로 합의만 했을 뿐 아직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는 서명하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김, 톈안먼 성루 오르기 전 만나 푸틴 “회담 때 김정은에 뭘 전할까”우 의장 “남북 평화 열어가길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 의장은 전승절 열병식 및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여러 지도자와 교류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인사를 나눴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다시 보네요.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행사장에 동행한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으며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은 북·러 회담을 앞둔 푸틴 대통령이 우 의장에게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남북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의장실은 전했다.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만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은 당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점을 고려해 우 의장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마주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에 두 사람의 동선 분리 등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우 의장은 이날 톈안먼 성루 끝쪽에 앉아 다른 정상들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다. 시진핑 주석 양옆에 자리한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는 다소 떨어진 위치였다. 우 의장은 이날 성루에 오를 때도 푸틴 대통령 뒤편에 서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우 의장은 4일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 미래산업을 담당하는 딩쉐샹 부총리와 만난 뒤 5일 귀국한다. 우 의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의정부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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