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 집중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참석에 대해선 “저희(행안부)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이·통장을 직불교육 강사로 양성해 마을 단위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령농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직불금 감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실제로 2023년 218가구, 2024년 102가구가 교육을 받지 않아 총 3000만원의 직불금이 줄었다. 미이수자의 상당수는 고령농이다. 전남도 농업경영체 농업인 고령화율은 60.6%로, 교통 불편과 모바일 활용의 어려움 때문에 기존 교육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함께 이·통장 100명을 직불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이들은 144개 마을을 돌며 교육을 진행했고, 3000여명이 이수를 마쳤다.
도는 7∼8월 중 이·통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이·통장 직불교육 강사 양성은 마을 내부에 직불금 전문가를 키우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태우고 가자지구로 향하려던 구호품 선박이 악천후로 예정보다 하루 늦게 항해를 시작했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소속 배 약 20척이 출항했다.
GSF는 전날 항구 인근 지중해에 30노트(시속 약 55.6㎞)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며칠 내로 이탈리아와 튀니지 등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배들이 합류할 전망이다. GSF는 44개국에서 최소 50척의 선박이 함께 항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GSF의 계획을 저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가 보도했다.
벤그비르 장관은 이번 항해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영해에 접근할 경우 배를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케치오트, 다몬 등 교도소에 가둘 방침이다. 두 교도소는 통상적으로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또 기존에는 체포한 이들을 잠시 붙잡아 뒀다가 추방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장기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수감 중에는 TV나 라디오 등 매체 접근도 제한되며 특식 제공도 이뤄지지 않는다.
벤그비르 장관은 “테러를 지지하는 이들이 편안히 지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9일 툰베리 등 활동가 12명을 태우고 구호품을 실은 자유함대연합(FFC) 소속 범선 매들린호가 가자지구 앞바다에 접근하자 이스라엘군은 이를 나포했다. 이스라엘은 이 배를 ‘셀카용 요트’라고 깎아내리며 툰베리를 비행기로 추방했다. 지난달 27일에도 FFC의 한달라호가 가자지구 앞 해상에서 나포됐다.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국내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민 일상을 바꾼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8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재외국민 119 의료상담 서비스는 질병과 부상에 처한 해외 체류 국민이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아시아 국가 체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해외여행객과 체류객이 늘고 재외국민 사건과 사고가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용자가 한 해 평균 17% 증가했고, 지난해는 4900명이 재외국민 119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행안부는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는 없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사례는 서울시의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시행일 2013년 6월), 광주광역시의 ‘탄소은행’(2008년 4월), 전남 신안군의 무연고자·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영 장례’(2007년 5월) 등 3건이 선정됐다.
약 봉투 복용법의 경우 서울시가 시민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시립병원(서북병원 등), 서울시약사회 등과 협업해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최초로 시작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됐다. 광주시의 탄소은행은 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보상책(인센티브)을 제공(광주은행 포인트 등)했다는 점에서 최초로 시작된 ‘탄소중립포인트’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신안군의 ‘공영 장례’는 장례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 최고’ 사례 지자체로는 서울시와 경기 안양시(공영 장례), 충북 제천시(지역소멸 극복), 광주시 동구(AI 일상문제 해결)가 선정됐다. 최고·최초 선정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