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일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수준은 지역·전공과목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이 선발됐다. 우려한 대로 비수도권 병원의 전공의 충원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고, 필수의료 과목은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하다. 제주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극한 대립의 출발선이 된 필수·지역 의료 이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전공의 지원은 수도권 쏠림, ‘인기과’와 ‘기피과’ 격차가 더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였으나, 비수도권 수련병원(53.5%)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지역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자리를 옮긴 걸로 보인다.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은 각각 89.9%, 91.9%, 89.4%를 기록해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13.4%)·심장혈관흉부외과(21.9%)·응급의학과(42.1%)·산부인과(48.2%) 등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율이 턱없이 낮다. 이러다간 지난해 곳곳에서 의사가 없거나 부족해 벌어진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것이 의료개혁의 본질적 출발점이었다.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추진됐다.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도 이 문제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영향이었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불쑥 튀어나와 의·정 대화와 의대 증원이 헛발질로 끝나면서 그 목표에는 닿지도 못했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올해 신규 의사 배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필수·지역 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의료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있을 수 있다. 의료계는 ‘대안 제시 없는 반대’만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대란을 부른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개혁을 완수하길 바란다.
정부가 최근 치솟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비자가격 할인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의 쌀 부족 해소를 위해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쌀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1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쌀 20㎏당 3000원을 할인하는 행사를 이어왔는데 오는 11일부터는 할인 폭을 5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쌀 할인 폭을 확대하는 유통업체는 농협,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MAXX 등이다.
또 가공식품 업체들의 원료곡 부족으로 인한 쌀 가공제품 생산과 수출 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 쌀을 5만t 범위에서 추가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필요한 원료곡을 신속히 공급하고, 가공용 쌀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대책으로 26만t 규모의 시장 격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 쌀값은 평년 가격을 웃돌았다. 지난 4일 기준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지난해보다 17.5% 비싸다.
쌀값이 오르면서 쌀가공식품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특히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생산 차질로 해외시장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t 대여 조치에 따른 효과와 산지 쌀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